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대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응급환자 의무 수용을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환자의 아픔을 듣고, 답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25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7대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인 김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행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관계자도 초대했지만 이들은 불참했다.

환자단체연합이 제시한 7대 환자정책은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 통합 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이다.

이같은 제안을 받은 민주당은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 부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통한 응급의료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체계,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노당은 시스템 정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강 공동선대위원장은 “각 병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119 구급대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번 난 사고와 문제를 잘 논의해 다시는 똑같은 사고로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 시스템이다. 권영국 후보가 당선되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 삶은 정책으로 바뀐다”며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환자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발생한 응급 환아 수용 거부 논란이 소개됐다. 119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환아는 결국 사망했다. 환아는 이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었다고 한다. 이 대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소아전문응급센터였다.

사망한 환아의 유족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였다며 “아들 사망으로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지난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울하게 죽는 응급환자가 없도록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대선 후보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