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들은 정부가 의학교육 환경 개선 없이 학생 복귀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배가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발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박 차관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4일 성명에서 “의대 내 선후배 간 유대 관계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 사회의 결속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의학연은 교육 인프라 확충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린 결과 기존 학생들은 과밀 학습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의학연은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됐다.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24·25학번) 의대생 7,500명이 6년 동안 겪어야 할 고통은 외면한 채 복귀 강요만을 반복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를 넘어 국가의 교육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붕괴된 교육 환경을 복구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