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적발된 진료환자수가 71만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를 분석해 16일 이같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이었으며, 이 중 외래환자는 56만9,909명, 입원환자는 5만1,218명이었다. 수술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개설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110만7,681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공단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라도 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