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인력 공유‧협력에 적용할 ‘공유형 진료 지침’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대 정원 증원 등 인력 증원과 수가 보상 강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전 공백 보완을 위한 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완비하기에 자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기존 개방병원 운영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인력혁신과 강슬기 과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기존 개방병원은 시설 공유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고 다양한 인력 공유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라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시설과 인력 등을) 공유 협력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 (시설과 인력 공유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새로운 시설‧인력 공유 방안을 담은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과장은 해당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으며, 의료인력 전문위에서도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했다.

인력 공유 방안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역 의료기관 파견 후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 과장은 “인력 공유라고 하면 대형병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하지는 못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시설과 인력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연말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속도를 내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