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전문의약품 판매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불법 의약품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며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법 의약품 거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 주성원 전무에게 쿠팡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법 의약품 거래를 강하게 질타하며 불법 의약품 거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이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불법 판매되고 있다”며 “이 판매글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게시돼 있었다. 그런데도 쿠팡은 (제재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지난번 국감 때도 노력하겠다, 잘하겠다고 해 놓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의약품 거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식약처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이 불법 거래를 방지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며 “쿠팡을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 네이버, 당근마켓 등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도 불법 의약품 거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AI로 불법 거래 게시물을 걸러내면 한 달에도 1만 건 이상 거를 수 있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재차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주 전무는 “지적받은 부분은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겠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심려 끼쳐드린 부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며 플랫폼 기업 온라인 의약품 등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주면, 자료를 기반으로 간사 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