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첫 회의를 가진다.

정부는 19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특위로 논의가 넘어간 과제는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 의료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