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년층’ 욕구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 필요성 제기
요양서비스 품질관리와 비급여 관리 등 방안도 마련

일본 정부가 늘어나는 노인 요양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노년층의 다양한 노후생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에 나섰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고령층 요양시설 서비스 모형 다변화에 나섰다. 노년층의 다양한 노후생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新)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4,995만원이다.

공단은 지난해 진행한 ‘한국건강노화 코호트 기반 조사Ⅱ’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인구 진입에 따라 살고 있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선호하는 신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공단은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설치, 진입, 품질관리 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연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베이비부머 등 신 노년층 특성과 요양시설 욕구를 조사·분석해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입소자 보호와 요양서비스 품질 관리,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서비스 질 양극화를 막기 위한 관리 방안과 신 노년층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입소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요양시설 설치·운영과 품질관리 등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 세부사항 등도 검토한다. 학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자문단을 구성해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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