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다.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확대 방안이 아닌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정총에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바로 복지부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의협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정총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정총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하려면 시도의사회를 통해 부의하거나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다.

박 의장은 “부산시의사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저지하자는 안건을 올렸고 광주시의사회에서 무분별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막자는 안건을 올렸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온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겠지만 확대하는 안건은 없어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시기상으로도 추가 안건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복지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고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문제는 의정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기관에 맡겨 실태조사 등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10년이 지나야 전문의 수가 는다. 그 사이 인구는 점점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문제다. 기본권 침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