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왕진)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시범사업은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방문진료 수가 세분화와 전문기관 도입 등 폭넓은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3년차를 앞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중간평가와 함께 사업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시작한 이래 지난 9월까지 34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6개 기관이 환자 2,962명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실제 수가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사업 목표에 비해 방문진료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방문진료 대상 환자 범위가 좁고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 3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한정적인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진료 수가 세분화로 의료진이 방문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부회장은 "고령화사회에서 방문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진료료' 하나로 일원화해 수가 향상을 시도하는 것보다 방문진료 수가를 세분화하고 진료 난이도에 따라 여러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료 그 자체에 대한 수가는 현행 12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방문진료 요청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와 진행하는 사전 면담이나 방문진료를 마친 뒤 사후 관리 과정에 대한 수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진료 전담센터가 전문적인 처치를 전담하는 이원화 방식도 제안했다. 일차의료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방문진료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장 부회장은 "사업 이전부터 방문진료를 해온 입장에서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지역 내 단골 환자 방문진료를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본다"며 "중증환자, 장애인,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24시간 방문진료 전담센터가 맡는 형식을 제안한다. 의사가 최소 2인 이상 상주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 마련과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인의학회 이언석 학술이사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들이 '방문의료팀'을 이뤄 방문진료를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의사는 준비돼 있지만 방문진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방문진료에서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그 자리에서 제조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방문진료 전문화와 다양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수가 현실화와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수준도 점검하기로 했다.

장태영 사무관은 "방문진료 전담센터는 장기요양 부분에서 설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문재활이나 방문약사제도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가는 사업 재정 요건을 고려해 정했기 때문에 적정 수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12만원을 지불하는 만큼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도 문제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대정부 소통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심포지엄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진료를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가 체계는 물론이고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사업으로는 일주일에 1~2번 단골 환자를 케어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학회에서 법 개정을 비롯해 건설적인 확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