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 씨의 사무장병원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는 발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시간 정도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복지위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감은 윤 전 총장 장모의 사무장병원 운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작한 지 15분만에 중단됐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최 씨 측 변호사 3명이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장모의 사무장병원 행정소송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 씨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변호인 3명 중 1명은 윤 전 총장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걸 뻔히 알면서도 최 씨의 변호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 공동대표 1명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오너인 의료재단 대표는 수사에서 빠졌다. 수사의뢰서를 보면 장모인 최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급여 정보 시스템에 보면 의료기관 대표들을 다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장병원 수사할 때 관장하는 의료법인도 같이 수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야당 대선후보가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결정을 한 공단이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이를 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감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깨고 있다며 ‘정치국감’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계속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들먹이고 장모 운운하며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취소하길 바란다”며 “정치국감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언 취소 요구는 예민한 반응이라며 공방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공방 벌이지 말고 충실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이를 잘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국감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의원이 그 발언을 취소하라든지,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하며 오후 감사는 중단됐으며 한 시간 뒤에야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