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보건복지부가 한목소리로 국립대병원 관리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국립대병원 관리권 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제도 도입을 위해서라도 국립대병원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해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2014년 이명박 정부가 국립대병원에도 효율성을 요구하면서 국립대병원들이 서울 대형병원들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지역거점병원화는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의지는 무너졌고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며 “이제 민간과 국립대병원 차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국립대병원 관리 문제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최상위 역할을 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 역할, 그 아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 역시 “국립대병원 관리를 소관부처로 이관하는 논쟁은 이미 복지부 이관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가 설계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다만 현재 국립대병원 관리권이 교육부에 있어 국립대병원이 거점병원 역할을 할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관리권을 주면 더 효율적인 지역 거점병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