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6%에서 0.8%p 감소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0.4%p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p가 차이가 났다.

4대 중증질환은 2011년 보장률이 76.2%에서 2016년에 80.3%로 증가한데 비해, 이와 같은 기간 다른 질환의 보장률은 60.1%에서 57.4%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높은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질환이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3%와 10%p 차이가 나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2015년 대비 11%가 늘어난 반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로 약 1.6배 차이가 났는데 비급여가 증가해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도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