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질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도입한 지도 10년이 됐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지표 변동 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간의 평가결과를 재평가하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로, 빨라도 2년 뒤에나 환자중심 지표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사무소에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7차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해 말 총 1,428개소로 지난 2004년 대비 12.6배가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 증가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같은 기간 무려 43.7배가 늘어난 5조9,310억원에 달한다.

요양병원 평가가 도입됐던 2008년 당시에도 요양병원 급증과 병원 간 질적 수준차이가 문제가 되면서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지난 2013년부터는 구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이관됐고, 지난 2015년에 6차 평가를 진행해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김보연 상근평가위원은 “지난 10여년간 평가를 진행하면서 환자안전영역인 구조지표는 90% 이상 향상됐고, 진료결과도 지표가 10%p 개선되는 등 상당수 향상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폐업이 잦은 데다 기관 간 격차는 여전히 숙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구명세서, 환자평가표 등을 기반으로 한 요양병원 평가방법의 한계, 하위 기관의 페널티에 대해 수년간 현장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향후 평가 지표는 개선될 예정이다.

김 위원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가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만큼 향후 5년간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요양병원 평가 관련 연구용역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적은 없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와 협회 등과 합의과정을 거쳐 반영하겠다”면서 “이번 연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구현하고자 한 만큼 지표의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예고와 달리 7차 평가는 2년 전 수행한 2차 평가와 동일한 지표로 진행된다.

평가실 서소영 부장은 “평가가 10년차에 접어들면서 외부적인 개선 요구도 많고 내부적으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를 7차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않아 그전에 평가결과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0여개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평가가 요양병원”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부모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의와 민원이 많다. 특히 평가결과에 비해 환자 건강결과 등 의료 질에 대한 차이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평가시점 이외에도 환자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3월 진료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에 대해 진행되며 평가 대상 기관은 2018년 1월 전 개설해 3월 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건은 제외된다.

평가지표는 2015년도 6차 평가와 동일하게 구조 9개, 진료 13개, 모니터링 15개 등 총 22개 지표로 진행되며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전체 하위 20% 이하인 요양병원은 이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 평가 결과는 2019년 6월 경 최종 결과가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