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상 지원 펀드 조성’, 2027년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신약개발 의지·실력 갖춘 제약사 지원 신호…성공 시 예산 증액”
정부가 3상 임상시험 특화펀드 조성을 통한 신약 개발 지원필요성을 강조했다. 펀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부가 임상 3상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자체가 의미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예산 지원 후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성공불 융자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 중 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예산에 ‘3상 특화펀드’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펀드 신설을 위한 정부 신규출자금은 600억원이며 민간펀드를 더해 1,500억원 규모 펀드를 설립해 혁신신약,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 3상 추진 의지를 갖춘 제약사를 선정 지원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3상 특화펀드는) 국책은행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 정부 투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 1,500억원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임상 3상을 앞둔 신약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에게 제원하는 특화 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신약 발굴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3상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펀드 조성은) 첫 지원사례가 될 것”이라며 “성공하면 (펀드) 규모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관련)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성공불 융자제도와 관련해서는 2026년 관련 연구 후 2027년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성공불 융자란 정부 융자 후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지원 예산을 갚지 않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는 “성공불 융자제도는 2026년에는 제도 연구만 진행한다. 예산 5억원을 배정했는데, 연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이를 통해 성공불 융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안과 모델까지 마련하고 오는 2027년도에 본 예산안을 반영하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제약사나 신약 갯수는 제도 마련 후 밑바닥부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신약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불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업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도전적 투자를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기획재정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