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이 심의·의결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내 일반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함에도 일반기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대표기관에 비해 받는 수가가 적어 시범사업에 참여 대신 동일 권역 내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안을 개선했다.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은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5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15개 이상이 기준이며, 이번 보상 수준 개선으로 현재 성과에 따라 기관당 최소 3억9,000만원에서 최대 4억8,000만원이었던 보상이 최소 7억8,000만원에서 최대 9억5,0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다.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