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회복기 손실보상 전무…조속히 이행해야”

국립중앙의료원의 올해 병상가동률이 40% 수준에 그치며 손실추정액이 4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국립의료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손실액이 산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0.6%였지만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평균 38.0%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인 2024년에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동안 1,341억8,700만원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399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국립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56억5,900만원을 손실보상 개산급으로 수령했으나 회복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 의원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느라 발생한 국립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의료원의 회복기 손실보상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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