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5조원 투입? 수가와 지역의료에 쓰라…당장 효과볼 것"

의학 교육에 약 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의료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내고 오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등에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국민 눈속임 땜질"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 판단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5조원 투입 계획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럼 어떤 분석과 근거도 없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허락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자" 세금을 "독단적으로 투입하려 한다"면서 이번 지원 계획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은 뒤로 하고 "땜질식 처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정부 계획에 "국고와 관련 없는 대출금 항목이 포함됐고 정작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 항목은 누락돼 있다"고 했다. 사실상 5조원을 "훨씬 밑도는 예산일 것"이라면서 의대 교육 환경 지원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고 했다.

이 돈은 "수가 정상화와 지역의료에 써야 한다"면서 "그러면 의사 양성을 위한 장시간의 기다림도 불필요하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락 행 의대 증원 열차를 멈추는 게 아니라 연료를 쏟아붓겠다니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이전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부 자존심 때문에 망가졌다"면서 "(증원을) 강행하면 5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들여도 (의료사태를) 수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통일된 단일안을 의료계에 제시하라"고 했다. 의협은 지난 8일 정부에 결정된 모든 증원 절차를 취소하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했다(관련 기사: 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빨라도 2027학년도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