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에 박단 "이럴 거면 왜 만났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개선된 게 없다며 반발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의료계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은 27일 SNS에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인용해 수급추계위의 "복지부 장관 직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소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독재 방식을 지지하느냐"고 직격했다. 박 부회장은 전날(26일)에도 정부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독립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보정심은 그대로 두되 수급추계위를 보정심이 아닌 장관 직속에 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정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는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는 게 박 부회장 입장이다.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절차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대통령 지시냐는 물은에 결정자가 본인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박 부회장은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처럼) 똑같이 할 것"이라면서 "강 의원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식을) 그대로 하자는 말이냐"고 했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는 "4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면서 "논의가 지난하다며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좋아, 빠르게 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실천을 강조하고자 내세운 표현이나 이후 독선적인 태도를 풍자하는 '밈'으로 쓰이고 있다.

박 부회장은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기준 금리 결정도 사회적 합의로 하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단체와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를 넣으라"면서 "이 나라에 전문가가 필요하긴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 공청회는 왜 하고 간담회는 왜 했느냐. 결국 목소리 듣는 척만 했다"면서 "이런 수급추계위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