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책에 醫 "졸속·반헌법적 폭거…의대생 안 돌아올 것"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과 의대 교과 1년 단축안을 내걸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6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 발표 직후 공동입장문을 내고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이라면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함께했다.

이번 교육부 대책은 "대학 자율성 침해"와 "국민으로서 의대생의 기본권을 무참히 빼앗은 대책"으로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으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는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에 개입하느냐"면서 "교육 받을지 휴학할지는 전적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렸다"고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헌법을 위반해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도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을 관철하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정책을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 2024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서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본인 SNS에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의대생 휴학만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교육부 대책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의대생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복학은커녕 내년 의대 신입생(의 선택)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