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만난 민주당 “25년 증원 재논의, 정부 양보하라”

여당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첫 발을 떼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당 대표 명의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 15곳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낸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의료대란 해결이라는 단기적 과제를 위한 것이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인력 공급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단기나 장기 과제에 관해 다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단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참여가 필수”라며 “특히 현재 공백인 의료 인력 부분들이 해결될 정도의 의료계가 참여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어떤 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좀 더 넓게 만나 넓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장의 (의료대란) 상황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 해왔고 드디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될 수 있는 의제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정리돼 빨리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여야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개방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 다시 추계 한다. 또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문책을 조속히 해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 하자는 4가지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료계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라며 “대통령과 정부에서 양보를 할 차례다.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굽히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공감대를 이뤄 달라”고도 했다.

의료계도 정부 입장이 바뀔 준비가 돼야만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 강희경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해 왔는데 이제야 가시화돼 사실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마치 의대 증원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 본질은 의대 증원 숫자가 아니라 지난 2020년 ‘9·4의정합의안’ 파기로부터 비롯된 신뢰 붕괴”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책 방향이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의사 표시할 자유도 없고 앞으로 일을 그만둘 자유도 없을 거라는 전망 때문”이라며 “기소당할까 봐 두려워서 환자를 소신껏 볼 수 없는 환경, 지역을 지키고 싶어도 찾아오는 환자가 없어 비뚤어진 의료전달체계, 함께 팀을 이뤄 진료할 동료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장 문제들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계에 근거를 갖춘 답을 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 입장을 바뀌지 않았다.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부 입장이 바뀔 준비가 돼 있어야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환자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제2의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닌 환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한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