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육부 의대 교육 예산에 절망…증원 감당 못해”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예산을 4,000억원 이상 순증했다고 강조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계획도 부실한데 지원 예산도 부족하다며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리한 의대 증원 강행에 예산도 부실해 교육 부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4,87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중 순증된 예산이 4,048억원이다(관련 기사: 6조5천억 필요하다는데…교육부, 의대 교육 개선 예산 4877억 편성).

의협은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대학 30곳이 오는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에 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2030년까지 2조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예산 투입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각 대학 추계는 교육환경, 임상실습 시설 등과 관련한 수요조사로 의대 교수 인건비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3년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교수 확보까지 1~2년은 부실교육으로 버티라는 발상이냐”고 했다. 사립의대는 저금리 융자 지원에 불과하다며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부 예산안 발표를 접하며 끝도 없는 정부의 교육농단에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절망감을 느낀다”며 “말도 안 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는 교육부 예산안 발표로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함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부실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실 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