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라며, 민간 위탁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는 26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성남시는 의료원의 재정 적자로 매년 300억원씩 지원해야 하고, 의료진과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공공병원임을 망각하고 수익성을 앞세운 의료공공성 파괴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전국 최초 주민 발의 조례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응급 개원’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면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간에 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위탁 운영이 가진 한계는 분명하다. 과거의 사례에서 민간 위탁은 필수의료체계보다 본원의 수익 등 경영적 방침을 우선한 것이 확인됐다”며 “마산의료원,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위탁된 이후 비위탁 의료원에 비해 주민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은 지난 1996년 경상대병원에 위탁됐으며, 1998년에는 이천의료원이 고려대병원, 군산의료원이 원광대병원에 위탁됐다.

위탁 전과 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를 비교했을 때, 마산의료원의 진료비는 민간 위탁 전에 비해 2.8배 증가했으며, 이천의료원은 2배 늘어났다.

2000년 기준 민간 위탁 의료원과 비민간 위탁 의료원 간 진료비 수준을 비교하면, 비민간 위탁 의료원 9개의 평균 진료비가 8만1,634원인 데 비해 마산의료원은 10만2,739원, 이천의료원은 10만3,869원, 군산의료원은 9만1,499원으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보호 기능도 민간 위탁 이후 약화됐다는 게 성남시의료원지부의 지적이다. 의료보호 입원환자 1인당 1일당 진료비를 비교했을 때, 마산의료원은 위탁 이전인 1995년 2만8,280원에서 1997년 8만6,520원으로 3.1배 증가했으며, 이천의료원은 1997년 4만7,105원에서 1998년 9만9,453원으로 2.1배 늘어났다. 군산의료원은 1998년 5만7,481원에서 1999년 7만992원으로 1.2배 더 비싸졌다.

성남시의료원지부는 “대학병원 위탁도 이러한데, 이번 조례안에는 민간 법인까지 열어놨다. 시민의 건강권보다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성남시의료원지부는 민간 위탁을 즉각 철회하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지부는 “성남시는 위탁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와 발전에 전력해야 하며, 의료원을 육성해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만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시의 무능함을 선언하고 고유의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위탁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며 “위탁 조례 폐지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단식농성 등 사활을 건 투쟁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기관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