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방문간호 건수가 32% 증가했지만 어떤 처치와 지시가 이뤄지는지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말했다.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건수가 지난 2017년 1만1,965건에서 2021년 1만5,786건으로 31.93% 증가했다.

특히 한방과 발급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는 일반의 처방과 표방과목이 없는 보건소 등을 제외하고는 한방과가 19.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내과가 12.33%로 뒤를 이었다.

한방과 발급은 지난 2017년 2,167건에서 2021년 3,069건으로 41.62% 증가했으며 한방과 방문간호 처방 대상 10명 중 6명 이상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9.10% ▲인천 15.63% ▲서울 14.41% 순으로 발급 비율이 높았고 ▲세종 0.26% ▲제주 0.79 ▲충북 1.70순으로 발급 비율이 낮았다.

또한 지역별 방문간호인력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1.53%의 인력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의 지시서가 어떤 처치와 의료서비스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데이터가 없어 제도 사각지대인 방문간호 서비스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올바른 처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