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황인창 연구위원과 장윤미 연구원은 2일 ‘KIRI 리포트 포커스’에 게재한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지난 2020년 255억 달러에서 2025년 5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16.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글로벌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연간 평균 투자금액과 건수는 각각 146억 달러, 662건으로, 팬데믹 이전(2015~2019년) 수치(51억 달러, 446건) 대비 투자금액은 2.9배, 건수는 1.5배 성장했다.

이 같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각국 정부의 원격의료 지원 정책 ▲ICT 및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이용자의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경험한 의료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5월 기준 누적 비대면 진료는 약 352만건에 달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약 150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초진보다 재진, 환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질병별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서 활발히 이뤄졌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원격의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황 연구위원은 “원격의료 중 대면의료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유형을 선별하고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확대는 독립적인 논의사항이 아니라 환자의 질환, 상태에 맞는 적정 의료이용 자원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