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 방역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코로나19 정부 방역대책에 가장 먼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을 통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당선 후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으며, 취임 즉시 가동한 프로그램은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임 후 가장 빠른 현안이 될 코로나 긴급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 수장에 누가 임명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후보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현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림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기석 교수다.

윤 당선인 취임 후 코로나 정책 변화는 선거운동 당시 정 위원장의 찬조연설을 통해서도 엿볼 수도 있다. 당시 정 위원장은 ▲과학과 통계를 근거로 한 방역정책 ▲전문가를 우대하는 정책 ▲방역에 정치개입 불허 ▲불합리한 거리두기 기준 개선 ▲거리두기 연장 시 보상계획 미리 수립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불합리한 거리두기 기준 개선을 강조한 만큼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이후 코로나 상홍이 지금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정권 내내 계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 취임 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의 대대적 ‘수술’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보장성 강화는 중요한 이슈지만 문재인케어 이전, 노무현 대통령부터 급발진시켰다고 본다”며 “(보장성 강화라는) 아이템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개념을 바꿀 생각은 있다. 급여 우선순위 재설정, 재난적 의료비 활용, 비급여 본인부담 커버 등 3층 보호막을 쓸 때 재정을 덜 소모시키면서 보장은 훨씬 많이 될 것이라는 게 윤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틀을 완전히 깰 생각은 없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모토로 한 문재인 케어와 다르게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재설정한 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에서 각당 대선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공공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달랐는데, 윤 당선인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특정 지역 의대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국 의대 중 학생 수가 적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외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응급실·중환자실·음압병상 등을 설치·유지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도 정책수가 도입 ▲닥터헬기 운용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군 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군 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동형 원격진료는 부스형태의 고정형과 달리 LTE통신망을 활용해 응급환자 발생현장 및 후송 간 환자 상태정보를 전송할 있게 하고 다자간 화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상태를 의료진에게 공유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장병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부족으로 원격의료 진료체계를 야전부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답보상태라는 게 윤 당선인의 지적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은 국민의 아들·딸·부모들”이라며 “국가의 무관심으로 장병 보건의료 공백이 야기되는 것은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라는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장병에게 갑작스러운 고열 등 건강 이상증세가 발생할 경우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조치가 가능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에서 보건의료분야정책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뿐이다. 하지만 넓게 보면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 지원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 포함한 산후조리에 국가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이같은 정책은 임기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의료기본법 수립을 통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 마련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 추진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지불제도 평가시스템 마련 등을 취임 후 주요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