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기업 뛰는데 국내 기업은 '주춤'…“소폭 성장 전망 나와”
“국내 AI 기업들, 산업 규제 및 제도 미흡으로 성장 가로막혀”
“특허청도 의료방법발명 법 개정 준비 중…적극 지원 나설 것” 

“의료산업 규제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도약을 더디게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특허 및 산업 동향’ 세미나에서 융복합기술심사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백양규 사무관은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전세계 AI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44억 달러(약 5조원) 규모에서 2026년 423억 달러(약 5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AI(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외 특허 동향을 발표한 백 사무관은 “한국 시장의 경우, 2020년 3,282만 달러(약 400억원)에서 연평균 46.34% 성장해 2026년 3억 2238만 달러(약 4,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리서치 회사 Markets and Markets은 한국 시장이 2025년 글로벌 시장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바라봤다. 한국의 경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고 의료 AI 적용 성과를 내기 수월한 영상 진단 분야에 기업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둘러싸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또 다른 조사기관인 Infogence Global Research는 2020년 한국 시장의 글로벌 시장 비중이 0.73%에 불과하고 2026년에도 0.7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Infogence Global Research는 2026년 한국의 AI 헬스케어 시장규모(3억2,200만 달러)가 타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8억7,500만 달러), 필리핀(4억1,000만 달러)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백 사무관은 “한국은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제도 미비로 인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못하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AI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백 사무관은 AI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각국 주요 정책 동향을 보면, 미국, 유럽, 중국 등은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연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백 사무관은 “한국은 의료법 제17조 ‘직접 진찰’ 조항에 따라 의사가 직접 환자를 들여다보고 진찰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돼, AI를 활용한 진단 및 원격 진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백 사무관은 뷰노, 루닛, 휴톰 등 국내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을 언급하며 “신생 기업들이 해외 AI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통과하는 등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성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삼성 그룹 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AI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해외 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 사무관은 “다른 나라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주체가 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다. 기술이 산업계로 흘러가서 신생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 사무관은 “특허청에서도 의료방법발명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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