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 행정명령
메이요 클리닉, 백신 의무화 정책 준수 않은 직원 700명 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미국도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USA 투데이는 존스홉킨스대학 자료를 인용해 5일 기준 일주일 간 집계된 확진자 수가 402만명으로 전주 대비 89%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400만명에 도달하는데 6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율은 95.4%였다. 4.6%는 델타 감염자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 바이든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전략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애국적 의무”라며 “제발 백신을 맞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사실상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지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직원 전체 백신접종이나 음성 확인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기업과 병원 등도 적지 않다.

의학정보 포털 메드스케이프(Medscape)에 따르면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도 최근 병원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700명을 해고했다.

메이요 클리닉은 직원들에게 최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1회는 의무화하고, 2차 접종을 연기 하지 않고 접종할 것을 요구했다. 단,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종교적 이유가 있을 경우 백신접종 의무 면제를 승인했다.

미국 스타벅스와 메이시스 백화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내지 코로나19 정기 검사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과도한 행정조치라 부정적인 반응도 속출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7일 연방대법원 특별 심리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원이 ‘방역’이 아닌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초점을 맞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최근 SNS를 통해 “방역패스의 목적은 감염자의 전파차단과 미접종자의 감염방지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다”며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가 도입되더라도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