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를 정착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비대면 진료 시 의료진 책임 범위 및 의료사고 피해보상,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제반 규정이 담겼다. 또 의료인 간 의료지식 공유는 ‘원격 협진’으로, 의사와 환자 간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는 ‘비대면 진료’로 용어를 구분했다.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닥터콜(Dr.call)’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닥터콜 서비스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적극 공감하며,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원격 진료 서비스가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승재 대표는 개정안이 명시한 대로 비대면 진료에서 기술은 어디까지나 의료진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또는 비대면은 대면을 보조해주는 수단이다.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술이 전문 의료진의 보조 역할이어야만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성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의료진들이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프시맨틱스에서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환자관리 공동대응 업무를 맡아온 퍼즐에이아이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반겼다.

퍼즐에이아이 측은 “의료 인프라 부족 상황 하에서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손을 잡고 서울시 내 병상대기자들에게 의료상담을 진행해왔다”며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응급 재난 상황이나 해외, 도서산간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생명 구조에 준하는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퍼즐에이아이는 자가 격리 중 사고로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및 응급 후송 사례를 들어 다수의 병의원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입증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퍼즐에이아이는 은평성모병원과 내국인 비대면 건강검진결과 상담을, 서울성모병원과는 현대건설 해외 파견근로자 원격 건강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진료서비스를 임시허가 받았다.

퍼즐에이아이 관계자는 “성공적인 한국형 비대면 의료 모델의 안착을 위해 의·약·산·관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사슬을 확보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등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제시됐다.

지난 9월 출범한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승승재 대표는 “한국의 비대면 진료 시장은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음마 단계”라며 “정부 차원의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가이드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