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국민 부담이 큰 일명 ‘3대 비급여’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해 올해 6만287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4.4%p 상승했고, 종합병원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2.9%p 상승했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도 덜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21~42%→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36개월 미만 10%→60개월 미만 5%) 인하 등을 시행했다.

또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난임시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5세 이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상승했고, 65세 이상의 건보 보장률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명 평균 69만원) 등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도 높아졌다.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지난해 8월 기준 94%로 크게 상승했다.

이날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원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 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