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병상 부족…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 늘려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으로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 등은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의료단체연합은 “스마트병원은 대기업들이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I진단’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을 AI로 정밀진단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가능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몇 십 명 수준에서 발생하는데도 벌써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대전, 광주 등 지자체별로 포화상태인 곳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장이라도 약 200개의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며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의료분야 시민단체가 결성한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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