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공급자 고려해 첫 밴딩 지난해 보다 높게 결정…“원만한 협상 위해 최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수가 인상률과 직결되는 추가재정소요분(밴딩) 규모가 결정됐지만 지난해처럼 수가협상 막바지에 최종 밴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파격적인 결과를 올해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공개한 최초 밴딩은 5,700억원대였다. 하지만 수가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1조478억원으로 2배 가량 급증한 바 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7일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에 앞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이사는 “최종 밴딩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 보다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성급하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 최종 밴딩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한 밴딩이 제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코로나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다”면서 “재정운영위에서 전체 밴딩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고 최종 판단은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차 밴딩이 어느 정도 공개됐으므로 무의미한 협상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번 재정운영위까지 두 차례 예정됐던 협상을 한 차례 줄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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