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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추진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부담은 재산권 침해”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11.20 12:53
  • 댓글 2
기사 댓글 2
  • 의사출신 2018-11-21 08:53:14

    여윾시 의사출신.
    의사똥꼬빨라고 국회의원시켜준건 아닐텐데   삭제

    • 로일 2018-11-20 14:08:36

      의사 수술로 "불가항력"인 경우 국가보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인것 같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입니까?
      의사의 불가항력의 규정을 어디까지?할것이며,
      의사가 최선을 다 했다면 무조건 불가항력 ???
      병원에서 부담을해야합니다.
      의사 의료행위 결과물을 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의료행위로 돈은 의사가 챙기고,
      잘못되면 국가가 보상하고?????
      병원은 앉아서 돈버나요?
      병원은 손안대고 코 풀고싶나요???
      의사가 공무원이면 국가 통제하에 복지부에 소속되고
      복지부에서 시키는데로, 지시하는데로 따라야하는데
      ....의사가 공무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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