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2차 회의 열었지만 강력한 반대에 논의조차 못해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정부의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의지 만큼이나 의료계의 저항이 크다.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급여화 논의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 및 외과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논의는 제자리 수준에 그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각 단체별 대표자가 상당수 교체되면서 사실상 첫 회의 수준의 난상토론만 이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단체별로 주장하는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의견들은 하나 같이 반대였던 것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면내시경이 급여화 될 경우 남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그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려는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은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근본적인 내시경수가에 대한 문제와 급여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어떤 급여화 정책에 비해 수면내시경은 단체별 저항이 세고, 복지부에 대한 불신도 커 급여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시급한 것은 수면내시경의 급여화가 아니라 내시경에 들어가는 치료재료 별도산정 불가 등 수가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라면서 “정부는 하반기에는 급여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급여범위 설정과 수가 등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조차 논의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3시간 넘게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이달 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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