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 환자 진료 정보 공유로 UHC 실현…심평원·공단 정보 공유 한계
[청년의사 신문 정유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랑하는 ICT 및 Big data 활용에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두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환자 의료정보가 정작 의료진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등 효용성이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는 공단과 심평원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Big data를 활용한 한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신순애 실장은 “공단이 보유한 환자의 개인기본 및 건강관련 정보, 암 검진정보,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활용해 연간 비만 유병률 추이, 담배값 인상 후 흡연율 변화, 흡연 여부와 암 발생률의 관계,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의 추이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 이태선 실장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UHC를 수립하고 급여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급여 관리 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심평원은 급여조건 결정, 모니터링, 인프라 관리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ICT 기반의 비용청구심사 포털 시스템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양의 증가가 우려되는 행위별수가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이 연 증가율 5~7%정도로 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정보와 IT를 활용해 의료진은 물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UHC 실현에 한발 앞서 가고 있다.
주한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 마리아 수크(Maria Skou) 센터장은 패널 발표에서 “덴마크는 모든 의료제공자의 전자의무기록(EMR)가 서로 연계돼 언제든지 환자의 치료 및 약 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약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 시정부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도 암 종별, 당뇨병 등의 바이오뱅크를 포함한 60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활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사회보장기구 조셉 프롭스트(Josef Probst) 사무총장은 “2005년 이후로 모든 직장인들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저장되어 있는 e-card를 갖고 있다”며 “일종의 key card로 사회보험과 요양기관이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환자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의 lab data도 포함된 전자치료카드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약제기록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약제기록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환자에게 있어 개인 인증을 통해 언제든 조회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치료기록 및 전자약제기록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에스토니아 건강보험국 태널 로스(Tanel Ross) 단장은 “정부가 전산시스템을 주관하여 웹 사이트에서 영상 정보를 포함한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응급 상황 시 환자 의료정보 공개는 시범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우리나라의 경우 공단과 심평원이 의료 정보를 수집만 하고 정작 환자나 의료진에게는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기관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의료기관에서 많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고 있지만 피드백은 거의 없다. 다른 기관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주기를 원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태선 실장은 “빅데이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아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인의 진료정보나 의약품 정보가 누출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내부 IT시스템을 외부서도 이용하도록 별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원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결과물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대 박래웅 교수는 ICT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양 기관간의 정보 중복 등의 한계도 꼬집었다.
이에 신순애 실장은 “ICT의 효과 범위가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며 문화에 따라 다른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주진 못했다.
양 기관의 정보 중복에 대해서는 이태선 실장이 “HIRA 시스템의 경쟁력은 자료를 원천 수집해 다룬다는 것”이라며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생성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