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사퇴 요구까지 받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총의를 모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회장은 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일원화 원칙’을 마련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독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등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최근 십수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며 의협의 막중한 과제이기도 하다”며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의료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현상은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일원화”라며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지난 19일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출한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을 마련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 관련 의료계 내 의견수렴과 총의 확보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 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하는 방식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자는 검토안’을 마련했다”며 “검토안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각 직역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진행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에 대해 논의했고 이튿날인 19일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출한 제안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

의협은 제안문을 통해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를 제시했다.

이어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는 세부추진 원칙도 제안했다.

추 회장은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 협의체에 임할 것이며 원칙에 벗어난 협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설혹 협의체에서 의협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안이 수용된 협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견, 그리고 미래에 의사가 될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하게 수렴한 후 반드시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현재 한의사 수가 올해 6월 기준 2만2,760명이고 매해 800여명씩 새로 배출되고 있어 10년 후면 3만여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행의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한의사 수 증가는 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크므로 의료인력 감축을 포함한 의료일원화는 엄중한 시대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이어 “집행부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원들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회무에 임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