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에 우려 입장 표명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사진>)가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선 방안에 대해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일당정액수가를 중증환자는 올리고 경증환자는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질 평가 가감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가 개선방안에 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일부 소수의 심사 삭감 형태를 갖고 의학적 근거도 없이 수가를 개정한다면 요양병원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도 피해를 입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장기입원 체감제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축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갈 곳 없는 환자를 내몰아 이른바 환자난민이 발생해 정부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수가개선 방안을 접한 일선 요양병원들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일선 요양병원들도 ‘이대로 수가가 개정이 된다면 요양병원의 줄도산이 빤하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질에 따른 차등 보상에는 동의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공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수가 개선안이 재정중립이 아닌 재정절감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요양병원들은 지난 2014년도 기준으로 병상수 점유율이 31%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6.7% 수준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수가 개선방안이 질 좋은 요양병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노인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수가를 개정할 때에는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모두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도입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만 있어 단계별 시스템이 매우 빈약한데,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그동안의 수가 개정 협의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수가개정이 지금과 같이 복지부 안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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