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NMC 예산삭감 요구…의료계 "기재부 속셈 뻔해"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수습에 전력을 기울였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NMC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더 증액했지만 야당 측에서 법인화 이후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NMC 운영에 대한 예산은 246억4,900만원으로 계상됐다.

이는 NMC가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공익성 사업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분을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NMC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지출총액에서 자체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산출한 근거에 따르면 NMC는 올해 인건비 557억4,700만원과 관리운영비 128억8,000만원, 사업비 520억6,200만원 등 총 1206억8,9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진료수입 884억2,500만원과 진료외수입 76억1,500만원 등 자체수입 960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246억4,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예산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NMC에서 최근 2014년 세월호 사태,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등 국가 중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며 “NMC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 방역체계 차원에서 공공의료인력의 역량향상 및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NMC의 공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용 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NMC 법인화 당시 3년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로 했지만 지원금은 매년 증액됐다”며 “정부출연금 지원이 계속되면서 법인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공중보건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 교육훈련센터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14억4,000만원(감염병 교육센터 운영 4억4,000만원, 교육과정 운영 9억9,6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같은 당 장정은 의원은 “사용연한을 초과하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15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전문가들은 NMC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원의 예산들이 삭감될 것을 우려했다.

한 지방의료원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내년 예산을 보고 정부의 의중을 알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공공병원의 예산도 삭감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는 메르스 이후 공공병원에 물품 지원 등을 해줬지만 결국 그것을 예산으로 보전하려 한다”며 “기재부가 물품 구매 등에 지원됐던 금액을 예산에서 깎으면서 그만큼을 다시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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