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과다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은 가구당 평균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매년 보험료는 늘어나는데 비해 실제 지급률은 57%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은 2008년 71.6%에서 2012년 8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구당 가입한 보험의 개수도 2008년 2.98개에서 2012년 4.64개로 늘었으며, 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46.31%)’였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35.48%)’도 많았다. 이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7.86%)’,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이겨서(7.38%)’,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민간보험이 급성장하는 주요 요인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광범위한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고 비용도 크기 때문”이라며 “201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율은 55.9%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환자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지급률)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09.42%인데 비해 민간의료보험은 50~80%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9만4,000원의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민간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생명보험사는 평균 57만7,000원을, 손해보험사는 82만2,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 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 출시로 건강보험과 부분 경쟁을 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의 6단계 전략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실손 의료보험은 4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해 국민이 더 많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2012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위탁이 민간보험의 배불리기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직불제 도입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위탁은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민간보험의 수익만 늘릴 것”이라며 “이는 민간보험사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게 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정책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범위를 확대하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료를 낮추기는커녕 보험료안정화방안을 내세워 민간보험사의 수익만 증대시키려해 건보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의료보험의 급성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불안과 의료비 부담의 틈새를 민간의료보험이 파고든 것이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개혁처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국민, 국가, 기업간 보험료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