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로 가입자단체 퇴장의협 "의료질 관리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것"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전면 폐지된 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따른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에 폐지를 반대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가입자단체가 회의장을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앞서 "차등수가제는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폐지가 아닌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 지급을 병원급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의협은 진료시간 확보 등에 대한 효과가 없이 15년째 유지돼 오던 차등수가제의 폐지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가입자들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3분 진료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해 차등수가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그러한 기전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제도가 아닌 보다 효율적이면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협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등수가제가 질 관리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가입자의 우려 부분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는 왜곡된 제도를 어렵게 풀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해나가야할 게 더 많은 만큼 어깨가 무겁다. 의협에서는 책임감을 느끼며 가입자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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