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지난 2014년 선택진료비 개편 이후 사립대병원들에서도 손실 보상이 100%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가 인상 등으로 약 102%의 보상을 전망했던 보건복지부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지난 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사립대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병원경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4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주요 보건의료정책 시행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협회 소속 병원 64개 중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상수 및 병실료 현황 ▲외래진료 환자수 및 진료수익 현황 ▲손실보전 내역과 금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11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는 진료과별, 진료항목별, 급여와 비급여 등으로 구분해 시행됐고 ▲선택진료비 보전효과 ▲상급병실료 보전효과 ▲병원 전체 보전효과 등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선택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모두 제대로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선택진료비 개편 5개월 동안 병원당 19억4,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연평균 총 46억7,000여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종전 선택진료비 수익에서 31.8% 감소한 것인데, 이에 대한 보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8.5%, 종합병원은 49.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진료과별 2/3로 줄일 경우와 1/3로 줄일 경우의 수익 감소액에 대한 전망도 발표됐다.

선택의사 비율을 2/3로 줄일 경우 병원들은 월 평균 27억8,000만원에서 33억7,000만원의 수익 감소를 볼 것으로 전망됐고, 1/3로 줄면 최소 55억4,000만원에서 62억6,000만원으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급병실료 개편은 병원당 월평균 8,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병상 입원료 증가로 손실분 보전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상급병실료는 4~5인실 병상이 일반병실로 전환하는 대신에 다른 병실 수가 인상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 같다”며 "하지만 선택진료비는 병원당 월평균 7,200만원, 연평균 8억6,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택진료비 감소분에 대해 20% 정도 미보상됐기 때문”이라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