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유행 당시처럼 사립대의료기관들이 유사시에 공공의료 수행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사립대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평가체계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오인환 교수는 지난 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사립대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병원경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4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사립대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과 한계’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전체 186명의 환자 중 118명이 사립대의료기관에서 발생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16개 의료기관 중 7개 의료기관이 사립대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 경유 의료기관과 메르스 치료병원 중에서도 사립대병원의 비율이 높다며 사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병원들이 제대로 공공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며 “사립대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수행에 문제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향후에도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별도 지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병원기능에 따라 ▲공공병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병원 ▲민간병원으로 구분하며,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병원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프랑스처럼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서비스 수행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립대의료기관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전체적인 한국 의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병원계에서도 사립대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은 필수적이며,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사립대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림대의료원 이혜란 의료원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기관 수준별로 가장 적정한 공적역할을 부여하고 공공기관과 동일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료원장은 “현재 공공의료사업에 한번 선정이 되면 변경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선정 후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해 우수 의료기관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메르스 유행 당시 환자 치료 등에서 사립대병원이 큰 역할을 했다.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폐쇄까지 마다하지 않는 큰 희생을 치렀다”며 “향후에도 사립대병원의 공공의료와 관련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병원들의 경영 여건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