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국장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환자 집중현상 해소할 것"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간호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해결이 숙제가 되고 있다.

이에 2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과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한 대토론’에서도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현상 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 정책이 새로운 이슈로 드러났다. 꼭 필요한 제도지만 간호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간호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는 지방병원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간호 인력의 대도시,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간호사 수급 문제도 함께 논의해 간호인력 재분배 효과까지 낼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진녹색병원 정일용 원장도 “간호 등급제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면서 간호사 수급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 간호조무사로 병동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민간 중소병원의 실정”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이 필요하지만 피해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민간 중소병원들이 의료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운영 자체를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 중소병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의료 서비스 질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화 돼 일선 의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려의대 김현정 교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병동과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동 간 환자안전지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병동보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동에서 낙상 사고 발생률이 2.32배 더 높았고, 욕창은 2.45배, 요로감염은 4.6배, 병원 내 감염은 2.87배, 병원 내 발생한 폐렴은 6.75배나 더 높았다.

김 교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31명에 달한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필요도는 환자 질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인력은 필요하다. 간호인력이 적절히 배치돼야 환자 사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병원 기준을 어느 선까지 둬야 하는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병원에 대한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향후 정책 결정 시 감염방지 등 환자 안전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포괄간호서비스는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할 때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환자 집중현상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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