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부일정 조율 난항…복지위, 결산심사에 집중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오는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여야는 최근 지난해 결산안 처리 및 정기국회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오는 7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노동개혁 등 정국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대치하고 있어 '빈 손 국회’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현안 중에서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반대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수습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우선 8월 임시국회의 경우 결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것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복지위의 주요 안건은 결산안 심의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예산집행 과정이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예산 집행에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