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수련위원회' 독립성 강조…"병협 위상 축소 막는 데 적극 돕겠다"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에서 담당했던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에 대한 평가와 심의가 앞으로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라는 제3의 독립기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전공의 정원 등을 결정하는 병협 신임평가센터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수련위원회는 병협의 신임평가센터를 대체하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위임으로 병협 신임평가센터가 해오던 업무의 대다수가 수련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수련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전공의 인력수급 종합계획,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 수련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논의·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병협 신임평가센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련 단체들이 고루 참여한 가운데 하도록 했다"며 "전공의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해당 업무를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아닌 제3의 공간에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앞으로 참여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평가센터의 업무가 수련위원회로 이관되는 데 대해 경계하는 병협에 대해서는 최대한 병협을 돕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신임평가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신경이 쓰였지만 정작 병협 측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다”면서 “회원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병협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상근 회장과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매년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수련병원을 지정하고, 수련병원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쉽게 허락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예산을 늘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특별법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병협 측에서도 법안을 검토하면서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복지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부처 및 여러 의료계 단체와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당연한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이 정치적 사안이 아닌 만큼 여당과도 합리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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