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을 맞은 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첫 만남을 갖고 메르스와 관련한 의료계의 피해보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세종시 복지부청사에서 메르스 후속 대책과 중단된 의정협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계 협조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권 실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에 동참해 예상보다 메르스가 빨리 진정될 수 있었다.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회장은 “권 실장을 비롯한 복지부가 중심을 잘 잡아 메르스가 빨리 종식됐다. 국민들도 그런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어진 메르스 피해 의료계 보상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

추 회장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계 보상을 위해 2,500억원이 책정됐다. (피해보상) 심의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실장은 “의료계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보상의 적합성을 따져 보상할 것”이라며 “손실 중 직접피해, 간접피해, 일반피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2,500억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심의위에서 기준을 만들어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회장이 예고했던 것처럼 사실상 중단된 의정협의 재개에 대한 의견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추 회장은 “의정협의가 다시 재개됐으면 한다. 메르스 사태를 맞아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다. 의정협의가 실질적으로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실장은 “의정협의는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계가 집단휴진하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 확립이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중소병원과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권 실장은 “의정협의 사안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기가 되면 안되고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협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