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환자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다인실 확대’ 방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중인 감염병관리대책에 ‘다인실 축소’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책본부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관리대책의 주요 방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다인실 축소가 포함됐다.

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현재는 환자 1인당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병실 규정만 있는데, 실제 환자와 환자 간 거리와 병원 내 공조시스템과 환자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총괄반장은 “다인실을 줄일 경우 저소득층 의료이용자의 선택권이 좁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다인실 축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 내 주요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다인실 확대안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대책본부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다인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다인실 확대안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일선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인실 확대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도 변수다.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다면 수익 축소를 우려한 의료기관의 투정 정도로 받아들여졌겠지만, 다인실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는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한 주장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다인실 확대안을 추진 중인 복지부 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일반 업무가 올스톱된 후 “메르스 확산 원인과 관련해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문화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후 상급종합병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르스 사태 종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있을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간 논의에서 상급종합병원 다인실 확대 방안이 전격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부터 당장 시행돼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확대 정책이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어떤 변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