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정성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 규모로 편성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새누리당과 정부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재정건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2015년도 추경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추경이 제출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난달 7일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가진 4+4 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이 곤란한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한 신종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추경의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오는 3일 국무회의 직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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