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정부 질타…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 목소리도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의 급격한 전파 원인으로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을 꼽으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형표 장관이 사퇴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오전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첫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정부의 초기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추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었고, 격리대상을 협소하게 잡았다”며 “격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일대일 모니터링 계획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확진검사도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진행했다. 지자체와 대학병원에도 이를 허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모든 일은 보건복지부가 다 할 수 없으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메르스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지난 2013년 대책반을 마련했지만 탁상행정에 불과했다”며 “미흡한 초동대응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신종플루, 사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을 대응하며 발간한 백서를 보고 공부했다면 대응방안은 더 진일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방비상태다. 턱없이 부족한 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현재 단계는 주의단계지만 실제 취하고 있는 조치는 심각단계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격상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국가적 이미지를 감안해 당장 심각단계로 격상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초동대응에서 면밀하게 대응했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메르스 확산이 정점에 와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총력을 다 하고 이 사태를 잠재우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비밀에 부친 정보공개 지적

여야를 막론하고 정보공개를 적재적소에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고,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건소로 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거점병원도 공개하고, 상황판도 공개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모든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병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고,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상태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지자체가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공개한 병원정보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느냐”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가 비말에 의해 전파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기감염을 염두에 두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는 메르스가 비말감염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신종전염병이라 정보가 부족했겠지만 공기감염 사례가 없었더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됐다”고 꼬집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해야”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메르스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범정부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초기대응만 잘 했어도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의심환자 파악하고 제대로 격리했다면 3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대 원인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라고 질타했다.

이 이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환자 발생 12일만에 초기대응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국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없었다”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나서 진두지휘해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사태수습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원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인원은 18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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