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3차 수가협상을 갖고 숨겨둔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을 슬쩍 내밀었다.

그러자 한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에 매우 실망하는 눈치다.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공단이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지만 실망스럽다”며 “건강보험 흑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완전히 깨졌다. 통계적 수치를 보는 시각이 우리와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협상에서는 공단이 부대조건에 대한 수용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중심이 부대조건 수용여부에 달려 있음이 분명해졌다.

한의협은 부대조건은 말그대로 ‘부대’여야 하는데 정작 밴딩에 대해서는 뒤로하고 목표관리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며 상당히 불만스러워했다.

김 이사는 “부대조건은 인센티브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두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정작 그 부분은 제시된 것도 없고 목표관리제 운영방향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오갔다”며 “이것만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은 부대조건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든 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어떤 보상을 해 줄 건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간 협상경과를 보면 공단은 재정소위에서 밴딩의 폭을 대폭 낮추는 대신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단체에 차등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주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밴딩폭조차 모른 채 부대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체 간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누구 하나가 부대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배분될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

더욱이 이번 부대조건은 ‘전 유형 동시 수용’이라는 전제를 깔았던 지난해와 달리 각 단체별 수용을 제안한 만큼 상호견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이사도 “올해는 개별로 부대조건이 제시됐으니 개별 유형별로 검토를 다들 할 거 같다”며 “(눈치싸움이 더 치열할 것 같아)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부대조건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공단과의 막바지 밀땅(?)을 벌이게 된다.

그 외 공급자단체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3차 협상을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