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올해 수가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보험 흑자 배분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추가재정소요액(밴딩폭)에 건보 흑자분을 반영할지를 두고 가입자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위원들에게 1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건보 재정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했다.

또 협상의 핵심인 밴딩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는데 3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밴딩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었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도 달랐고 가입자 내에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가 상당히 길게 진행된 만큼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한 번 더 회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차 수가협상 이전에 재정소위가 밴딩폭을 결정해 순조로운 협상을 준비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재정소위는 위원들의 대대적인 교체로 인해 첫 회의조차 지연되면서 공단 협상단은 밴딩없이 공급자와의 1차 협상전을 치렀다.

따라서 공단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2차 협상을 치르기 전에 밴딩폭을 확정짓고 그에 따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이날 공단 수가협상팀도 회의 직후 수차례 내부 회의를 가지면서 2차 협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공급자단체에서 저마다 다른 이유를 들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함에 따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공급자가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건보 흑자분은 국민이 아파도 병원을 못가서 쌓인 돈인 만큼 보장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의료인들이 돈을 많이 벌지않나”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공급자는 수가인상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며 “내년도 경제지표도 아직 안나왔고 물가상승률은 내년에 더 안좋다고 한다. 공급자들이 말하는 희생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소 낮은 거 같아 오히려 수가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생각도 다 달라서 합의를 못봤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진료비 증가한 병원 수가 인하 주장

협상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건보 흑자분 사용에 대해 예민하기 반응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는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을 감내한 국민에게 줘야한다”며 “제자리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 흑자를 두고 정부가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고, 의료계는 허리띠를 졸라맨 데에 대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위기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간 약속된 국고지원 비율도 지키지 못했던 정부가 과연 국고지원 감액이라는 주장을 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등 경제가 어렵지만 의사의 소득은 연간 수억원을 상회하는 등 의료인의 고임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진료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재정 흑자는 정부나 의료계의 재정절감 노력이 아닌,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흑자는 보장성 강화에 사용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병원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병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 회장 출신인 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국민의 입장에서 수가 계약에 임해야하며, 수가계약 이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들은 “수가협상과 계약 이외에도 사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평가시스템이 구축돼 수가인상분, 상대가치 조정분, 진료량 증가율에 따라 증가된 재정상황을 분석해 이를 다음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며 “또 최소 6개월 전부터 협상을 해 합리적인 수가를 결정지어야 하며 유형간 의료격차 개선을 위한 총액제 도입도 전제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